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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8. 2. 선고 4294형상37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관세법위반][집10(3)형,012]

4294형상37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관세법위반][집10(3)형,012] 【판시사항】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이를 간과한 실례 【판결요지】 원심은 반국가단체구성미수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으므로써 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판결하지

선고일	1962.08.02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국가보안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85조 ...

판시사항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이를 간과한 실례

2.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으로 부터 금 375,000환을 추증한다. 피고인에 대한 법률 제10호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면소한다. 피고인에 대한 간첩 및 공문서 허위 작성의 점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이운상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이운상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시민증 작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니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또 공무원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 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사실 아닌 기재를 하게 한때에는 형법 제228조에 의하여 처벌이 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함이 본원 판례이고( 1959년 형상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신태악
사건명	간첩 아편수입 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98조 형법 제206조 형법 제224조 ...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3. 서울고법 1978. 2. 22. 선고 77구3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84]

회사가 수표부도를 내면서부터 연쇄적으로 수표부도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지 못한 채 그 금액이 금 375,404,286원에까지 이르렀던중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소외회사는 그 채권변제의 확보책으로서 원고들 회사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고 변제기 이전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기전인 1976.3.19

회사에 대한 최고액 채권자인 소외 1이 그 당시 원고들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대표이사 소외 2의 소유주식 29,000주를 액면가대로 금 29,000,000원에 인수하고 이같은 파산직전의 원고들 회사를 구제하고자 별도로 금 90,000,000원 가량을 투자하는등 하여 그 무렵 총수표부도액 금 375,404,286원중 1976.6.

4294형상394, 1971.2.3. 선고 70다2996, 71.7.21.

선고일	1978.02.22 [행정] 1심사건
법관	정기승 고중석 김현채
사건명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판시사항

사업용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 시설기준

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224면, 그러나 375면) 1450면에서는 위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고, 왼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나) 「문 : T경호실장에 대해서는 동인이 완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살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검찰 225면) (2) 피고인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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